문재인 '건국절'과 한성임시정부

문재인 페이스북 전문

<진정한 광복>

인천 자유공원은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조선시대,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앞선 1880년대에 조성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전국 13도 대표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한성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시 상해와 블라디보스톡 등 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수립이 선언됐지만, 엄혹한 일제치하의 국내에서도 국민대회를 통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쾌거였습니다.

그 후 독립운동의 통일을 위해 상해, 블라디보스톡, 한성임시정부가 통합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였습니다. 이렇게

인천 자유공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동한 곳 중의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맥아더 장군의 동상 뿐 한성임시정부와 관련한 아무런 기념물이나 표지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선왕조가 무너진지 불과 9년 후의 일인데도 임시정부는 왕정의 복고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더욱 분명하게,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국 간의 힘의 각축에 희생되어 국권을 잃었던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강대국들 간의 힘의 각축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한말의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우리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잡는다면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강소국이 되는 것, 그것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사명이며 가야할 길이라고 믿습니다.